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 ②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 ③조세와 달리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 ④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 ⑤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능력(assumed capacity)을 고려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사회보험료는 정률이고 상한이 있으며 공제가 없어 누진적인 소득세보다 역진적이다.
- ②틀림인적공제가 없으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 ③틀림소득상한선이 있으면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 ④틀림사회보험료는 반대급부(급여)가 특정화되어 있다.
- ⑤틀림출제 기준으로 추정된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