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영국의 신빈민법(1834)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 ①비례급여의 원칙
- ②원외구제의 원칙
- ③임금보조의 원칙
- ④열등처우의 원칙
- ⑤비부양의무의 원칙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최하층 노동자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은 신빈민법에서 확립되었다. 오늘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등에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