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4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정한다.
- ②1997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군ㆍ구의 장이 시설평가의 주체이다.
- ④4년마다 한번 씩 평가를 실시한다.
- ⑤시설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시설의 지원에는 반영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해 평가기준을 정한다.
- ②틀림시설평가는 1999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근거 규정은 1997년 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 ③틀림평가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다.
- ④틀림평가는 3년마다 한다.
- ⑤틀림평가 결과는 공표할 수 있고, 지원에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