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5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 ③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다. 피보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다.
①③④⑤ ✔ 장기요양사업의 정의, 예방사업 비용 지원, 재가급여 우선, 3년마다 실태조사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