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7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 ⑤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친권자가 없는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선임은 법원에 청구한다. 학교의 장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다.
②③④⑤ ✔ 명예직인 아동위원, 정서적 학대 금지,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 상담원의 보조인 자격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