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②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 ③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④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 ⑤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②틀림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③틀림지자체'만'의 책임이 아니다.
- ④틀림국가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⑤틀림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일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