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 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 게 할 수 있다.
-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내용이 아님). 국가·지자체도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법인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①②③④ ✔ 민관 연계 노력, 인권 존중 방식,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시설 위탁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