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 ②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 ④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비례적 평등은 기여·능력에 따라 다르게 배분하는 '공평'이며, 결과의 평등(수량적 평등)과 다르다.
- ①맞음보험료에 따른 급여 차등은 비례적 평등.
- ②맞음드림스타트(취약아동 출발선 지원)는 기회의 평등.
- ③맞음공공부조 급여는 산술적 평등, 열등처우는 비례적 평등.
- ④맞음NHS의 동등한 의료는 결과의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