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 ②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 ③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 ④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 ⑤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 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가입기간 추가 산입(크레딧)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출산 크레딧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사용자 부담이 아니다.
- ①맞음군복무 크레딧(6개월).
- ③맞음출산 크레딧: 둘째 자녀 12개월.
- ④맞음실업 크레딧.
- ⑤맞음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2분의 1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