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 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 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 ④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내용이 아님). 정책 방향은 국외입양이 아니라 국내입양 활성화이며, 아동은 원가정 보호가 우선이다.
②③④⑤ ✔ 보호조치, 장기결석 학생 정보 공유, 무상보육, 빈곤아동 지원 정책은 아동복지 관련 법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