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5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헌법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①대통령령, 법률
- ②법률, 대통령령
- ③법률, 법령
- ④법령, 법률
- ⑤대통령령, 법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헌법 제34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