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 ②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안정성이 높다.
- ③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 ④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 ⑤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일반세 가운데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누진적인 소득세다.
②③④⑤ ✔ 목적세의 안정성, 이용료의 이용 저해, 고용주 부담 보험료의 수직적 재분배, 기업복지의 역진성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