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이 나타난다.
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ㄷ. 위험발생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ㄹ.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ㄷ. 위험발생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ㄹ.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 ①ㄹ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ㄱ, ㄴ, ㄷ).
- ㄱ.맞음역선택이 나타난다.
- ㄴ.맞음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
- ㄷ.맞음경기변동에 따라 실업 위험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보험료율을 계산하기 어렵다.
- ㄹ.틀림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의 문제다. 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