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ㄴ.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ㄷ.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ㄹ. 조세는 지불능력(capacity to pay)과 관련되어 있다.
ㄴ.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ㄷ.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ㄹ. 조세는 지불능력(capacity to pay)과 관련되어 있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모두 옳음).
- ㄱ.맞음정률의 보험료는 상한이 있고 공제가 없어 누진세보다 역진적이다.
- ㄴ.맞음보험료는 급여와 연계되어 있어 징수 저항이 적다.
- ㄷ.맞음두 가지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이 크다.
- ㄹ.맞음조세는 지불능력에 따라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