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5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②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 ③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 ④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⑤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이사는 그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다. 감사는 겸할 수 없다.
- ①틀림설립 허가권자는 시·도지사다.
- ②틀림법인 설립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사항이다.
- ③틀림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르고, 처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⑤틀림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