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6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 ②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등 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⑤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자활기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함께 설립·운영한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상인 자'는 틀린 내용이다.
①②③④ ✔ 자활기금 적립,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자산형성 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정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