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2교시 6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사회복지실천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 ②중앙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 ③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 ④지역 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지방분권이 되면 중앙정부의 책임성은 약해질 수 있다(지방으로 이양).
①③④⑤ ✔ 주민참여 확대, 지역 맞춤 정책, 지역 간 격차 발생 가능, 지자체 역할·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