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각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 ①비대칭적 정보
- ②공공재
- ③외부효과
- ④도덕적 해이
- ⑤역선택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비경합성(함께 써도 줄지 않음)과 비배제성(대가를 안 내도 막을 수 없음)을 가진 재화 → 공공재.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