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832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다.
- ②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③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 ④구빈행정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 ⑤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신빈민법은 원외구제를 폐지하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작업장(원내)에서만 구제했다.
- ①맞음1832년 왕립위원회 조사 → 1834년 제정.
- ②맞음열등처우의 원칙.
- ④맞음구빈행정의 전국적 통일.
- ⑤맞음가치 있는/없는 빈민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