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③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 ⑤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비례적 평등(공평)은 능력·업적·공헌에 따라 자원을 나눈다.
- ②틀림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다.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다.
- ③틀림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부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 ④틀림기회의 평등은 과정(출발선)의 평등이며 결과의 불평등은 받아들인다.
- ⑤틀림기회의 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