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차이가 난다.
- ④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 ⑤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들에 의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정보가 불완전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정보의 비대칭).
- ①틀림다양한 전달체계로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틀림공공재 성격이 강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틀림공공부문은 경쟁이 약해 비효율적이기 쉽다.
- ⑤틀림오용·남용(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