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 ②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③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 ④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다른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보충성).
- ①맞음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등.
- ②맞음일시적·신속 지원(선지원 후처리).
- ③맞음직접지원과 민간 연계 지원.
- ④맞음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원 요청(신고 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