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5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 ②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 ③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 ④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 ⑤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국민연금법: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②틀림국민건강보험법: 이의신청 → 심판청구.
- ③틀림고용보험법: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④틀림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의신청만 둔다(심판청구 없음).
- ⑤틀림기초연금법은 이의신청만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