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5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②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 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③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④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⑤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 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 ①틀림2014년 12월 제정, 2015년 7월 시행.
- ②틀림직권 신청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틀림부정수급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출제 당시 기준).
- ⑤틀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