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6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②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 ③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 ④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 ①틀림반대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에 포함된다.
- ③틀림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한다.
- ④틀림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로 설립한다.
- ⑤틀림(출제 당시) 서비스 최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표현 차이로 오답 처리되었다(법조문: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