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6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 기초연금은 ( ㄱ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ㄱ )세 이상인 사람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ㄴ) 수준이 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ㄱ )세 이상인 사람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ㄴ)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①ㄱ: 60, ㄴ: 70
- ②ㄱ: 65, ㄴ: 70
- ③ㄱ: 65, ㄴ: 80
- ④ㄱ: 70, ㄴ: 70
- ⑤ㄱ: 70, ㄴ: 8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