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7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공동모금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③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 여야 한다.
- ④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②③⑤ ✔ 기부자 의사 존중, 공정한 배분, 객관적 기준과 결과 공개, 국가·지자체의 비용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