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다.
- ②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 ③형평성이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원칙에 적용되었다.
- ④적절성은 일정한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⑤기회의 평등의 예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적극적 교육 지원을 들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소극적 자유는 타인·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다.
- ①틀림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다.
- ②맞음평등 추구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
- ③맞음형평성(일한 만큼) → 열등처우원칙.
- ④맞음적절성.
- ⑤맞음취약 아동 교육 지원 = 기회의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