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 ②의료급여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 ③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다.
- ④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는 2종수급자로 구분된다.
- ⑤｢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종' 수급권자다.
- ①맞음1종과 2종.
- ②맞음지자체 출연금 포함.
- ③맞음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의무.
- ④틀림2종이 아니다.
- ⑤맞음약국도 의료급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