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②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③“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④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말한다.
- ⑤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①틀림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다.
- ②틀림교육급여는 100분의 50 이상이다.
- ③틀림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다.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 ④틀림보장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