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민연금은 소득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 ②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
- ③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 ④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이다.
- ⑤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장기요양보험은 요양등급 판정(진단)으로 급여 자격을 정한다(진단적 구분).
- ①틀림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기여 기반이다.
- ③틀림아동수당은 연령만 보는 보편주의 제도다.
- ④틀림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도 자산조사를 하는 선별주의다.
- ⑤틀림장애인연금은 중증·저소득 장애인 대상 선별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