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것은?
- ①고용보험
- ②국민연금
- ③최저임금제
- ④국민기초생활보장
- ⑤보육서비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최저임금제. 노동정책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가 아니다.
- ①맞음고용보험 – 사회보험.
- ②맞음국민연금 – 사회보험.
- ④맞음국민기초생활보장 – 공공부조.
- ⑤맞음보육서비스 – 사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