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득재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한다.
- ②세대 내 재분배에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된다.
- ③수직적 재분배의 예로 공공부조제도를 들 수 있다.
- ④수평적 재분배는 누진적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다.
- ⑤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방식을 통해 운영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공공부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다.
- ①틀림시장을 통한 분배는 1차 분배다. 재분배는 국가 개입에 의한 2차 분배다.
- ②틀림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이전은 '세대 간' 재분배다.
- ④틀림누진적 효과가 큰 것은 '수직적' 재분배다.
- ⑤틀림세대 간 재분배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