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5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④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 ⑤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최종정답). 지원대상자 발굴조사의 정기 실시 주기가 법과 다르다.
- ①틀림출제 기준상 틀린 선지.
- ②맞음사회보장 수준의 균등 실현.
- ③맞음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알리도록 함.
- ④맞음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 ⑤맞음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의 정보시스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