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6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ㄴ.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ㄷ.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
ㄹ.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ㄴ.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ㄷ.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
ㄹ.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ㄱ, ㄴ, ㄹ).
- ㄱ.맞음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 지급정지.
- ㄴ.맞음행방불명·실종(사망 추정) – 지급정지.
- ㄷ.틀림국적 상실은 수급권 '상실' 사유다.
- ㄹ.맞음국외 체류 60일 이상 –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