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6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고용보험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②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③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있다.
- ④“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⑤“일용근로자”란 6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 ①틀림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③틀림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다(별도의 실업급여 종류).
- ④틀림실업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
- ⑤틀림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