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71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②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국가·지자체가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금·주택자금 등 복지자금이다. 아동양육비는 지급하는 복지급여다.
- ①맞음청소년 한부모 = 24세 이하.
- ②맞음정책결정과정 참여 권리.
- ③맞음양육비 가이드라인.
- ④맞음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 ⑤틀림대여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