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제20회 3교시 7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⑤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난민법상 난민인정자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 ②틀림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 ③틀림장애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
- ④틀림장애인 쉼터는 시·도지사 등 지자체가 설치·운영한다(출제 기준).
- ⑤틀림서비스 최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