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총급여액등 1,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총급여액등× 100분의 20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00만원
○총급여액등 1,2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00만원- (총급여액등- 1,200만원)× 100분의 10
※ 재산, 가구원 수, 부양아동 수, 소득의 종류 등 다른 조건은 일체 고려하지 않음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00만원
○총급여액등 1,2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00만원- (총급여액등- 1,200만원)× 100분의 10
※ 재산, 가구원 수, 부양아동 수, 소득의 종류 등 다른 조건은 일체 고려하지 않음
- ①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 ②총급여액 등이 1,1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200만원
- ③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50만원
- ④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 ⑤총급여액 등이 2,7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50만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1,800만원이면 200 − (1,800 − 1,200) × 10% = 200 − 60 = 140만원이다.
- ①맞음500 × 20% = 100만원.
- ②맞음1,000~1,200만원 구간 → 200만원.
- ③틀림150만원이 아니라 140만원.
- ④맞음200 − (2,200 − 1,200) × 10% = 100만원.
- ⑤맞음200 − (2,700 − 1,200) × 10%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