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 ②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 ③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 ④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 ⑤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1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사회보험은 종류별로 다른 기관이 운영한다.
- ①맞음수익자 부담 원칙.
- ②맞음수평적·수직적 재분배.
- ③맞음보험료율은 종류별로 다르다.
- ④맞음법적 권리.
- ⑤틀림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기관이다(징수만 건강보험공단이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