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 ③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민간복지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므로 공공부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맞음다양한 주체.
- ③맞음공공재는 공공부문이 개입.
- ④맞음정보 비대칭이 강하면 정부 개입.
- ⑤맞음권한을 위임받은 민간기관도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