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②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 ③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④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⑤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출제 당시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어 만 10세는 받을 수 없었다.
- ①맞음기초연금 – 노인 생활안정.
- ②맞음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대상.
- ③맞음장애수당 – 추가비용 보전.
- ④틀림출제 기준으로 대상이 아니다. 아동수당 연령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자.
- ⑤맞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