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6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④생계급여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 ⑤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 ①틀림징집·소집된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틀림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다.
- ④틀림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⑤틀림주거급여에 주택 매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임차료·수선유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