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3년 제21회 3교시 6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 ②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 ③보장기관은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④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 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생계급여는 수급자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 ①틀림교육급여는 교육감, 의료급여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 ③틀림위기개입상담원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제도다.
- ④틀림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다.
- ⑤틀림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기본계획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