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수평적 재분배는 공공부조를들수 있다.
- ②세대간 재분배는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 ③수직적 재분배는 아동수당을들수 있다.
- ④단기적 재분배는 적립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 ⑤소득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부과방식 공적연금은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노인세대에 지급하는 세대 간 재분배다.
- ①틀림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다.
- ③틀림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로의 '수평적' 재분배다.
- ④틀림적립방식 연금은 '장기적'(생애에 걸친) 재분배다.
- ⑤틀림사회보험·기업복지 등으로도 재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