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 ③소득과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 ④근로장려금 모형은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되어 있다.
- ⑤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전문직 등 일부 제외)도 받을 수 있다.
- ①맞음소득재분배 효과.
- ②맞음근로유인 제고.
- ③맞음소득·재산 요건 반영.
- ④맞음점증-평탄-점감 구간.
- ⑤틀림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