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5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될수 없다.
- ②법률은 정부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법을 말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
- ④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성문법원이다.
- ①틀림관습법도 불문법원이 될 수 있다.
- ②틀림법률은 '국회'의 의결로 제정된다.
- ④틀림명령(시행령·시행규칙)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 ⑤틀림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법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