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4년 제22회 3교시 5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
- ③국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④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⑤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국가·지자체는 책임보험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①맞음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에게 우선 제공.
- ②틀림전부 보조도 가능하다.
- ③맞음국가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④맞음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은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⑤맞음회계부정 시 폐쇄 명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