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자원을 재분배한다.
- ②고용보험은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
- ③정부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 ④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선활동에서는 파레토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⑤사회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효용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으로 재분배한다(수평적 재분배).
- ②틀림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공공부조다.
- ③틀림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부과한다. 동일 보험료는 역진적이다.
- ④틀림자선은 주는 사람의 만족도 높일 수 있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 ⑤틀림개인 효용 관점의 정당화는 공리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