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 ②최저임금제는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④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 ⑤최저임금제는 사회보장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 ①틀림2000년이 아니다.
- ②맞음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인가를 받아 적용 제외할 수 있다.
- ③맞음최저생계 보장 목적.
- ④맞음저임금 근로자 증가 억제.
- ⑤맞음실업급여 하한 등 사회보장 급여수준에 영향.